대한민국 덮친 '미세먼지'…어떻게 해결해야하나

-여야, 미세먼지 관련 법 8개 통과…전문가들 "알맹이가 없어"

[더구루=홍성일 기자]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친 가운데 여야가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법안 8개 등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세먼지는 재난으로써 관리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학교보건법 등이다. 

 

무엇보다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규정되면서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됐다. 

 

또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정쟁에 휩싸여 있던 국회를 움직일만큼 미세먼지를 경험한 국민들의 우려는 컸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제정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본격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아직까지 변죽만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도 미세먼지의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은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대책도 미세먼지를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본질적인 대책보다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인공강우' 같은 사후약방문식 조치를 우선하고 있다고 말한다. 

 

근본적으로 대기질을 관리해 평균적인 미세먼지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핵심인데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이 이 핵심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 핵심은 '에너지 대전환'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동아시아 일대의 미세먼지에는 '한국발 미세먼지', '중국발 미세먼지'가 섞여있는 형태로 존재한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 먼지들을 발생시키는 핵심적인 원인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이기들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달려있다. 

 

화석연료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가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내부적으로 서해안 지역에 몰려있는 석탄화력발전소 등의 처리문제를 고민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경유차 등을 줄이는 등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과의 공동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많은 국민들이 편하게 숨을 쉬고 싶다고 얘기하고 아이들은 밖에서 놀고 싶다고 얘기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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