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WCA "노인 의료 복지 연령 상향조정 안전망에 문제 초래"

[더구루=홍성일 기자] 한국YWCA가 보건복지부의 '노인 의료 복지 연령 상향조정'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13일 한국YWCA는 입장문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안전망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10일 복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공개하며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 시작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겠다고 밝힌 데에 대한 입장을 담았다. 

 

한국YWCA는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정부의 사회, 경제, 복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노인 빈곤율이 46.5%에 이르고 정년을 65세로 늘린 가운데 복지혜택과 공적 연금 수급 시기가 늦춰지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소득감소와 신체적 질병문제가 남성 노인에 비해 더 심각하다며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 공백을 덮어두고 노인 연령기준만 상향하는 것은 한국의 사회적 안전망에 문제점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YWCA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안전망을 준비하며 여성노인의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 관련 정책은 성인지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에서 심도있게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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