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완화'…경실련 등 "위험한 발상" vs IT업계 "우리처럼 막는 나라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3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에 대해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업계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글로벌 ICT기업들이 주도하는 테크핀(Techfin)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면 한국 금융의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경실련 “위험한 발상”

 

경실련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중단 촉구’ 성명을 내고 "지배구조 원칙 훼손까지 추진하는 것은 자격 없는 후보자를 위해 기준을 완화해 문턱을 낮추자는 위험한 발상"며 "지난해의 은산분리 훼손 과정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여당이 지난달 30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을 공식화한 걸 비판한 것이다.

 

또한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고,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무산된 직후에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당연한 지배구조의 원칙"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킨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를 강행하려 한다면, 거센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추진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혁신'과 '특혜' 사이에 놓인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시비와 혁신성이 부족한 인터넷전문은행 양산해 과당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글로벌 ICT기업들이 주도하는 테크핀(Techfin) 시대에 발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IT업계는 “중국 웨이신(위챗)의 성공 뒤에는 중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있었으며, 중국이 과거 기준으로 규제했다면 현재의 위챗은 없었을 것"이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서둘러 규제를 도입해 위축시키기보다 포용력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인터넷전문은행 10개가 영업하고 있으며 연간 순익이 698억엔(약 7600억원)에 이르고, 중국도 8개 인터넷전문은행이 성업 중인데 한국만 2곳에 불과하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