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일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과 함께 등장한 경제정책이 있다.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을 끌어올려 경제를 선순환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중심된 경제정책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갑작스러운 증가, 경기 악화 등으로 공격에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과 그 비판에 대한 반론을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1. 최하위층 소득 16% 감소했다는데…진짜?
2. "5월 고용률 사상최대…실업률 4%만" 강조 한 교수의 이야기
(계속)

 

지난 12일 지난달 고용동향 결과가 발표됐다. 

 

만 15세~64세까지 고용률이 67.1%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고용률보다는 실업률이 5개월 연속 4%대를 유지했다는 것에 집중하며 '소주성'이 일자리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기에 반박을 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특히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는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실업자 수만 트집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업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오르며 경제활동 의지가 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그렇다보니 취업자와 실업자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제활동참가율도 6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만큼 표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주 17시간 이하 초단기 일자리만 늘어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노년층 일자리 대책의 결과물"이라고 분석했다. 

 

자료를 확인해보면 17시간 이하 초단기 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사실이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그 중에서도 노년층의 경제활동이 증가했다. 

 

즉 정부의 노년층 일자리 대책으로 노년층의 단기 일자리가 증가하며 나타나게 된 수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책 방향은 '노인 빈곤'을 해결해야만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 교수는 인구 변화를 무시하고 "30대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등의 보도나 주장도 트집잡기라고 주장했다. 

 

2019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0대 취업자 수는 554.3만명이었다. 지난해 동기 대비 7만3000여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분명 30대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기에는 한가지 누락된 정보가 숨겨져있었다. 

 

바로 '30대 인구의 감소'라는 누락된 정보를 무시하고 그저 숫자를 보이는데로 전해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기간동안 30대 인구는 9만 8000여명이나 감소했다. 

 

일자리 감소폭에 비해 인구 감소폭이 크다는 것을 무시하고 자료를 해석한 결과를 보게된 것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0대의 고용률은 76%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40, 50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가게들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을 그만둔 40, 50대들이 상용직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과당경쟁 지적을 받았던 음식, 숙박업이 줄어드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최배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하나씩 반박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40대의 고용률이 감소했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 

 

최 교수는 40대 고용률의 하락은 '최저임금' 상승이 원인이 아닌 '제조업 충격'이 그 원인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제조업'이 흔들리며 40대 일자리가 감소하고 청년층의 고용의 질도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용동향을 보더라도 2018년 5월 이후 올해까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취업자가 12만 4000명 늘어났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6만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은 4만 7000명이 늘어났다. 

 

반면 제조업은 7만 3000명이 감소했고 금융 및 보험업 4만6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만명이 감소했다. 

 

'제조업'의 위기가 일자리 현황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가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제조업의 위기는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 교수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며 '혁신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재구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지난해에는 어려움을 겪던 조선업의 구조조정과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마이너스 고용을 플러스 고용으로 변경시켰다. 

 

하지만 올해는 연이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부문에서 수출이 줄면서 위기를 맞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찾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해결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연 한국 경제가 최 교수의 지적처럼 '제조업 전환'에 성공하며 더욱 발전할 수 있을지, 소득주도성장은 성공한 정책을 남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