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갈등]④ '범죄 악용·일자리 논란' 차량 공유 서비스 부작용 속출

택시업계와 공유 경제 일종인 카풀 서비스가 갈등은 빚은 데 이어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 간 충돌로 모빌리티 혁신 도입의 험로가 예상된다. 모빌리티 혁신 도입으로 변화될 공유 모빌리티 시장 생태계와 서비스 정착 여부 및 대안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① '혁신과 갈등 사이' 도입조차 힘든 모빌리티 혁신
② 계속되는 모빌리티 산업 전쟁…'택시 VS 타다' 논란의 쟁점
③ "당근 제시했더니 OK" 차량 공유 서비스 해외서 '승승장구'
④ '범죄 악용·일자리 논란' 차량 공유 서비스 부작용 속출
(계속)

 

국내 모빌리티 공유업계가 각종 규제와 기존 사업자들과 치열한 대립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업체가 아닌 이용객들 사이에서 모빌리티 혁신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택시업계와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간 갈등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데다 차량 공유 서비스 관련 문제점이 속출하면서 모빌리티 혁신 자체에 반감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택시업계와 갈등 해소는 물론 범죄 우려, 수익 모델, 범죄 사기 등 서비스 안착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성폭행 등 범죄 위험 우려 

 

차량 공유 서비스가 등장하고 가장 우려되는 점은 성폭행, 살인 사건 등 각종 범죄 위험에 빠질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보다 차량 공유 서비스가 더 빠르게 확산중인 해외에선 잔혹범죄 이력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와 '리프트' 기사로 등록해 활동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서비스 업체의 운전기사 신원조회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실제 차량 공유 서비스 '알리'의 경우 기사 신청 며칠 만에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간단한 신원조회 외 별다른 진입장벽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에서는 중국 최대 차량 공유업체 디디추싱 남성 운전자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수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사건 발생 후 디디추싱이 즉각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고 승객의 안전을 강화한다고 밝혔으나 이용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용객만 범죄에 노출된 건 아니다. 절도범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으로 가장해 차를 불러 탑승한 뒤 목적지를 변경하고 운전사의 돈을 빼가는 절도 행각도 적잖게 발생하면서 이용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

 

이렇듯 차량 공유서비스 관련 범죄가 늘면서 서비스 도입 자체에 반감을 가지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일자리 논란 

 

모빌리티 혁신 도입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는 일자리 문제도 있다. 차량 공유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택시업계는 택시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공유업체와 날을 세우고 있다.  

 

택시업체는 현재 타다 등 차량 공유 서비스가 불법으로 승차 서비스하고 있다며, 영업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모호한 경계로 인해 택시처럼 거리배회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는 택시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다"며 "우리는 자동차 소유를 줄여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음에도 불구, 택시업계의 반발은 가시지 않고 있다. 

 

여기에 해외 대부분의 공유경제형 일자리들은 저임금에 임시직이 대부분이다. 이용자들은 택시보다 저렴하게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만큼 운전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줄어들 수 있다. 국내에서는 운전자들을 정규직 채용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규제 반발로 인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를 일이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는 "데이터와 아이디어 등이 새로운 생산요소로 부상하면서 산업구조는 자본집약적에서 데이터 및 아이디어 집약적으로 변화하고 플랫폼 사업 모델이 확산되고 플랫폼 연결 노동자들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3. 4차 산업 혁명은 또 다른 일자리 대충격을 가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창출하는 가치는 소수의 사람들만 차지하게 되는 만큼 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통제도 그만큼 중요해지는 것"이라며 "공유경제의 독점화 우려에 대비해 공유경제 자체의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수익 모델 

 

차량 공유 서비스가 대형 플랫폼 기업만 살찌는 기형적인 수익 모델이라는 지적도 있다. 

 

차량 공유 서비스의 대표적  우버의 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고 중개 수수료를 받지만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운전자들에게도 휴가 등 복리혜택 제공은 물론 최저임금 보장 등을 일절 제공하지 않아 우버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사업자는 최저임금이나 고용 보장, 실업보험 같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버 측은 정식으로 해당 나라에 사업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고 복리후생을 제공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그만큼 이용자들의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업계에서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기존 중소사업자의 먹거리를 빼앗아가는 약탈 경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는 "서비스 제공이 증가하면 노동력 투입이 증가하는 전통적인 서비스업(운송 서비스, 의료 서비스등)과 달리 아이디어 집약적인 플랫폼 사업 모델 구축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 사기 

 

차량 공유 서비스가 늘어날 수록 운영 허점을 노린 보험 사기도 덩달아 기승이다. 

 

고가의 자동차 구입하는 것보다 카셰어링을 이용하면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쉽게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추세다.

 

실제 선후배 관계인 77명이 카셰어링으로 확보한 차량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는 수법으로 무려 110차례에 걸쳐 8억원을 수령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강태욱 변호사는 "대부분의 공유경제는 전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장을 나눠 먹는다"며 "택시업계에서 바라본 공유 차량이 그러하며, 적어도 무턱대고 기술의 혁신이 현행 법상 불법이니 이를 무조건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재고의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은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역할임에 틀림이 없고, 이것이 열린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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