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이재용 형량 늘어날 수 있어"… 뇌물죄 '주목'

-서울고법, 대법 판결 따를 가능성 높아
-일본 수출규제·반도체 약세 등 대내외 여건 악화 우려

 

[더구루=오소영 기자]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신속 보도했다. 뇌물죄 인정을 상세히 보도하며 이 부회장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했다. 대내외 어려움 속에 이번 판결이 삼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한편 임원들의 리더십으로 오너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3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영국 BBC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심에 직면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법원은 뇌물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해석이 너무 좁았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유라씨에 지원한) 말도 뇌물죄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며 판결 내용을 상세히 실었다.

 

외신들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대법원은 고법보다 뇌물 액수를 크게 잡고 있어 이 부회장의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을 과소평가했다고 판결했다"며 "이번 판결로 한국 경제의 기둥이자 세계 최대 테크 회사인 삼성에 문제를 야기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의 사건을 다시 판결해야 하며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새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NYT는 "한국 경제에 필수적인 '기업 제국'에 먹구름이 끼었다"며 "삼성은 세계 경제 둔화 스마트폰 시장의 침체, 중국 업체들의 추격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는 이 부회장이 관여한 사업에 있어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가이던스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도 "다만 전문가들은 삼성에는 경험 많은 임원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대법원이 재심을 판결하면서 한국 최대 기업의 불확실성을 되살렸다"며 "미중 무역전쟁이 확대되고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은 수개월 동안 재판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 AFP통신 또한 "이번 판결은 삼성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삼성은 반도체 시장 악화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순실씨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를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도 있었다고 봤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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