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충격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 경기 부양 법안을 내놨다. 규모가 큰 만큼 구제 패키지의 모든 세부 사항이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0일 코트라 미국 시카고무역관이 내놓은 '미국 정부 코로나19 지원책 케어스 액트(CARES Act)' 보고서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2조2000억 달러(약 2690조원) 규모 재정 지원 계획을 담은 경기 부양 법안 케어스 액트(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를 승인했다.

2조2000억 달러는 2019년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이고, 오해 미국 연방정부 예산(4조4000억 달러)의 절반이 넘는 액수다. 7000억 달러가 투입된 2008년 부실 자산 프로그램(TARP)과 7870억 달러가 투입된 2009년 미국 경제 회복 및 재투자 법안(ARRA)과 비교해 사상 최대 규모이다.

코트라는 "그동안 시행된 법안들과 비교해 케어스 액트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공중 보건 피해와 위기에 대응해 발효했다는 점에서 배경적으로는 전혀 다른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케어스 액트는 일반인, 자영업자, 소기업뿐만 아니라 항공 운항사, 화물 항공 운송업체, 대기업, 비영리 단체까지 포함해 완충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성인 1인당 1200달러, 어린이 1인당 500달러를 현금으로 제공한다. 실업수당의 경우 기존 지급받던 실업수당에 매주 600달러가 추가 지급되며, 최대 39주까지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 또는 신종 코로나 피해 실업자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했다.

2조2000억 달러 가운데 1700억 달러는 현금 부족 현상이 일어난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투입될 예정이다. 액수는 주별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또 기업 구제에 1조 달러가 넘게 지원한다. 6000억 달러가 직원 500명 이하의 소기업 대출 및 보조금 지원에 쓰인다. 특히 대기업 지원에도 약 5000억 달러를 투입한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상황에 따라 주요 법안들도 주 정부별 상황에 맞춘 주법들로 따로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큰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발효된 구제 패키지의 모든 세부 사항을 적용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여전히 지급 방법과 지급될 금액을 정확히 추적하는 방안에 대해 미 정부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안의 실효성에 따라 정책안 내용이 수정되거나 지원이 더욱 필요로 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법안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