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러시아 정부가 벨라루스와 같은 우방국 뿐만 아니라 폴란드·독일 등을 통해 서방 기술과 상품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헬싱키위원회와 위험분석사 코리스크, 법무법인 위크보르그라인, 루드페더슨그룹 등은 공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벨라루스와 특히 폴란드, 독일, 리투아니아 등 일부 유럽 국가가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우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아는 제재 우회를 통해 서방 기술과 상품을 확보했고,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러시아로의 제재 물품 유입에 튀르키예와 카자흐스탄이 주요 경로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튀르키예와 카자흐스탄을 핵심 우회 경로로 지목하며, 상당한 양의 제재 물품이 유럽 국가를 통해 러시아로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방 국가 간 보다 엄격한 통제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군사 및 이중 용도 라이선스 상품에 국한된 제재를 전쟁에 관련된 더 넓은 범위의 상품, 특히 디지털 제품군까지 확대하는 것이 제재 회피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 행위는 전쟁 범죄에 대한 공모가 될 수 있다며, 모든 기관과 개인에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