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미국 철강·알루미늄 우회수출 막는다

멕시코, 미국 철강·알루미늄 우회수출 방지 규제 발표
對미 수출 철강 관세 적용 방지 차원…규제 강화 전망

 

[더구루=정등용 기자] 멕시코가 미국 시장으로의 철강·알루미늄 우회 수출 방지에 나섰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에 대한 추가 관세 적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최근 연방 관보(DOF)에 미국 시장으로의 철강 및 알루미늄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한 규제를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멕시코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에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2019년 USMCA 협정에 따라 멕시코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지만, 향후 수출량이 일정 수준 이상 급증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후 미국은 멕시코를 통한 중국의 우회수출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올해 2월 멕시코와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멕시코 일간지 엘 파이낸시에로(El Financiero)는 지난 3월 미 상원의원이 멕시코산 알루미늄에 대한 예비 관세 부과를 제안하자 멕시코 정부는 우회수출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했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당국의 규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철강제품 관련 자동수입신고가 필요한 품목군을 확대하고 세부 요건들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규제는 자동수입신고 대상 품목 확대와 요건 강화가 핵심이다. 기존에 신고 대상 품목군은 기존 172개에서 72개가 추가돼 244개로 증가했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압연판, 냉간압연판, 슬라브, 철근, 선재 등은 기존에도 규제받는 품목들이었지만 HS Code 8단위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세부 품목들이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멕시코를 통한 중국산 우회수출에 대한 우려를 지속 표명함에 따라 멕시코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규제 강화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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